도시형 생활주택, 안전사고 우려 높아...규제 완화 원인

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이하)이하의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.

2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'이슈와 논점 보고서'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.

실제 서울시는 의정부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도시형 생활주택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,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1181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연성 마감재 시공 및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했다.

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안전관리 문제의 원인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. 지난 2009년 2월 제도 도입 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가능한 용도지역의 확대, 건설기준 완화, 인·허가절차의 완화,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과 같이 연이은 규제 완화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.

입법조사처는 "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수준의 피난 및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적용하고, 건축물 외벽을 방화자재로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"며 "특히 상업지역 내 건설된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주차장 기준 및 화재안전 기준 등이 적용돼야 한다"고 말했다.

[e-mail] 이승환 기자